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42. 선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는 선적항 내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선적항 내에서 선장은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에 관한 권한만 갖는다.
선적항 외에서 선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나, 이러한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특정항해에 제한되지 않는다.
다수설과 판례는 선장의 선적항 외에서의 대리권에 운송계약 체결 권한이 포함된다고 본다.
선장은 비상시에 적하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서 적하처분권을 갖는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는 선적항 내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② 선적항 내에서 선장은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 ④ 다수설과 판례는 선장의 선적항 외에서의 대리권에 운송계약 체결 권한이…… ⑤ 선장은 비상시에 적하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서 적하처분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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