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41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4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로 제한된다.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한정된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결의방법상의 하자는 그 하자의 경중에 따라서 결의취소사유 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되고, 결의 내용상의 하자는 하자의 경중에 관계없이 결의무효 사유가 된다.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로 제한된다.… ②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한…… ④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 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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