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24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24.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은 그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할 수 있다.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2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사실을 알지……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