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23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23. 상법상 지배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에 있어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배인이 다른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는 없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 ②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지배…… ⑤ 지배인이 다른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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