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상법 26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상법
26.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르므로, 재단은 회사가 될 수 없다.
②
회사는 사단이나,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도 사원이 1인인 회사의 설립과 존속을 인정하고 있다.
③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나, 악의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의 설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이거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상법 26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르므로…… ② 회사는 사단이나,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유한책임…… ④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이거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