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상법 44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상법
44. 다음은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창고업자는 보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임치물의 출고 이전에는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③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⑤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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