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상법
42. 합자회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상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 ②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나, 유…… ④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 ⑤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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