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상법 41번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상법
41.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를 할 수 있다.
2007년 제13회 법무사 1차 · 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③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④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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