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48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48. 주식회사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다수설에 따르면, 회사설립시에 작성된 원시정관에 정관변경을 불허하거나 특정규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어도 그 규정마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정관변경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정관의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효력은 등기시에 비로소 발생한다.
종류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관변경을 위한 일반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와 같다.
1주의 금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다수설에 따르면, 회사설립시에 작성된 원시정관에 정관변경을 불허하거나…… ② 정관변경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종류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정관변경을 위한 일반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⑤ 1주의 금액을 인상하거나, 인하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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