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41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41.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판례에 의함)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도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주식회사가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항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계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소멸한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언제나 변제의 효력이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 ③ 주식회사가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항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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