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41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41.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인가?
(판례에 의함)
①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②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도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③
주식회사가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항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계약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소멸한다.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언제나 변제의 효력이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4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 ③ 주식회사가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항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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