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43.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판례에 의함)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사장, 부사장, 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주식회사는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거래의 모든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의로 선임되고, 해임된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그 책임이 면제된다.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사장, 부사장, 전무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것…… ②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 ③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④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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