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3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37. 각종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당연히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인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보험의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인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③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④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⑤ 책임보험의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