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상법상 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Accepted Answer

③ 중요한 사항의 고지는 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 하여야 한다.

Answer

①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Answer

② 보험자가 질문표에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Answer

④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을 때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nswer

⑤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자가 고지할 사항인 중요한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3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