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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30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30.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회사는 사채의 총액이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사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④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30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는 사채의 총액이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 ② 전환사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발행할 수 있다.… ④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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