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29.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다.

④

회사설립의 무효는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⑤

회사설립 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제기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③ 주식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다.… ④ 회사설립의 무효는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다.… ⑤ 회사설립 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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