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27. 수하인의 지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증권소지인만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운송물에 관한 처분권을 갖는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있고 처분권을 갖는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한 후에는 수하인만이 운송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수하인이란 도착지에서 자기 명의로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이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임 기타 비용 및 체당금의 지급의무를 진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증권소지인만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 ②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운송물이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만이…… ④ 수하인이란 도착지에서 자기 명의로 운송물을 수령하는 자이다.… 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임 기타 비용 및 체당금의 지급의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