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25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25. 백지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백지어음을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내어음의 발행지가 백지로 된 경우 발행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지급제시한 때에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소지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라는 점, 즉 무효인 불완전어음이 아니고 백지어음으로서 유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백지어음도 완성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할 수는 없고, 따라서 백지어음에 대한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고 백지어음을 양도한 경우에 그 보충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있게 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백지어음을 상실한 경우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내어음의 발행지가 백지로 된 경우 발행지를……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⑤ 백지어음도 완성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할 수는 없고, 따라서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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