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24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24.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위탁매매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위탁자는 제3자와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와의 사이에 위임관계에 따라서 수임인으로서 위탁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탁매매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 ②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③ 위탁자는 제3자와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 ④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와의 사이에 위임관계에 따라서 수임인으로서 위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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