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상법
43. 상법상 생명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이 보험사고인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고, 만약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로 정해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중…… ③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이 보험사고인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로 정해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 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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