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상법
43. 상법상 생명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②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③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이 보험사고인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고, 만약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로 정해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중…… ③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이 보험사고인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로 정해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 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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