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상법
42. 어음 및 수표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판례에 의하면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이다.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어음의 배서인의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되어 있는…… ②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 ③ 판례에 의하면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보…… ⑤ 어음의 배서인의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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