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상법 37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상법
37. 백지어음과 백지수표의 보충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백지어음이 부당보충된 경우에 이러한 어음이 부당보충된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득한 자는 보충된 내용대로 권리를 취득하고 백지어음행위자는 어음소지인에게 부당보충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적법하게 보충권을 행사하여 상환청구(소구)할 수 있다.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만기나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백지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백지 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내어음(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의 경우에는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백지어음이 부당보충된 경우에 이러한 어음이 부당보충된 사실에 대하여…… ③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 ④ 백지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백지 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⑤ 국내어음(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의 경우에는 어음면상 발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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