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상법
34.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해 지위가 다투어지는 이사와 회사가 공동 피신청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常務)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또는 그 후임자가 한 대외적 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선의라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 ③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효력을…… ④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常務)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또는 그 후임자가 한 대외적 행위는 무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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