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48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48. 다음 중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은 어느 것인가?
①
여객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②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③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④
침몰 당한 선박의 인양, 제거에 관한 채권
⑤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타 선박 내의 매점의 영업권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4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여객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②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③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⑤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타 선박 내의 매점의 영업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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