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48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48. 다음 중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은 어느 것인가?
여객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침몰 당한 선박의 인양, 제거에 관한 채권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타 선박 내의 매점의 영업권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여객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②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③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⑤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타 선박 내의 매점의 영업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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