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47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47.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임치 받지 아니한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휴대품에 대하여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 ②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 ④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 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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