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49.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제3자를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제3자를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 ②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 ④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 ⑤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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