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46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46. 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위탁매매인은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③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④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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