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43. 다음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의결권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에 한하지 않고 사본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위하여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위한 대리인의 선임을 거절할 수 있다.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위하여 회일의 3일 전…… ⑤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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