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42. 회사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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