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42. 회사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 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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