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38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38.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임무해태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 ②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③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④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 그 결의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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