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Accepted Answer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고,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할 수 있다.

Answer

②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Answer

③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Answer

④ 상호계산에서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Answer

⑤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검사 및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는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3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