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32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32.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회사 설립무효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회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고인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가 된다.
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② 회사 설립무효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회사 설립무효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⑤ 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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