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31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31. 다음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을 지고, 양도인의 책임은 위 광고한 때에 즉시 소멸한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의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양도인의 상호의 계속 사용은 일반적으로 양도인이 사용하였던 상호와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후의 상호가 주요부분에서 공통되면 양도인의 상호의 속용이 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③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의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④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⑤ 양도인의 상호의 계속 사용은 일반적으로 양도인이 사용하였던 상호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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