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48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48.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할 수 있다.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의 위임과 같은 상무에 속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 판례의 주류는 당해 이사만을 피신청인으로 본다.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이사가 사임하고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이 실효되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책임을 진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 ②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변호사에 대한…… ③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 판례의 주류는 당해…… ⑤ 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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