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50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50. 다음 중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은?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공시가 되지 않더라도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가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선박우선특권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원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최후의 항해에 한정되지 않고 고용계약 존속 중의 항해로서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인정된다.
선박우선특권은 건조 중인 선박에도 준용된다.
선박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선박우선특권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③ 선원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최후의 항해에 한정되지 않고 고용계약…… ④ 선박우선특권은 건조 중인 선박에도 준용된다.… ⑤ 선박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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