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47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47. 다음 중 상법상 창고임치계약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은?
①
창고업자는 임치계약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창고증권의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창고임치계약에 따른 보관료의 지급채무자는 임치인이다.
⑤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창고업자는 임치계약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치…… ②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 ③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해태…… ⑤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