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법무사 1차 기출 › 상법 › 2003년 › 46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46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46. 다음 중 상사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피담보채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②
상사유치권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③
유치권이 성립한 다음에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존속한다.
④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성립한다.
⑤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목적물을 경매할 수도 있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상사유치권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③ 유치권이 성립한 다음에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 ④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성립한다.… ⑤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목적물……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45번2003년 상법 전체47번 →
같은 해 다른 문제
2003년 상법 45번 — 수표요건의 흠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 2003년 상법 47번 — 다음 중 상법상 창고임치계약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서… 2003년 상법 48번 —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설명…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