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45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45. 수표요건의 흠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수개의 지를 부기한 때에는 수표의 초두에 기재한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인을 지급인으로 본다.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흠결된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본…… ② 지급인의 명칭에 수개의 지를 부기한 때에는 수표의 초두에 기재한 지에…… ③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 ⑤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흠결된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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