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44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44. 다음 중 상업등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절대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상대적 등기사항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조세권자로서의 국가도 여기에 규정된 제3자에 포함된다.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이 창설되고,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절대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상대적 등기사항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선의…… ③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④ 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이 창설되고,……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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