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43.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지급지의 국과 다른 국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수표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인이 임의로 단축할 수 없다.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의 기산점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수표가 발행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② 지급지의 국과 다른 국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 ③ 수표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④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인이 임의로 단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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