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42.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성립 후 1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④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 ⑤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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