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41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41. 어음 및 수표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되어 있는 경우 만기의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어음금을 상환한 배서인의 전자(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41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 ②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 ④ 어음금을 상환한 배서인의 전자(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 ⑤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월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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