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41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41. 어음 및 수표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되어 있는 경우 만기의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어음금을 상환한 배서인의 전자(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 ②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 ④ 어음금을 상환한 배서인의 전자(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 ⑤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월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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