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40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40. 어음보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어음보증은 어음 또는 그 보전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한다.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외하고 어음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음보증으로 본다.
어음보증에는 피보증인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어음보증은 반드시 어음금액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어음금액 일부에 대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음보증은 어음 또는 그 보전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②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외하고 어음의 표면에 단…… ③ 어음보증에는 피보증인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 ⑤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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