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29.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인보험계약의 일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② 인보험계약의 일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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