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28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28.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사채의 이자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2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사채의 이자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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