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28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28.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사채의 이자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사채의 이자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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