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31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31.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제3자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영업주의 사용인에 대한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영업주가 사용인에 대하여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별도로 사용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 ②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자기…… ③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제3…… ④ 영업주의 사용인에 대한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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