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27. 상법상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에서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③ 주식회사에서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④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⑤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