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0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0.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정지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고,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집행할 판결이 소의 취하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이 제출된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쳤더라도 간접점유자에 대한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강제집행정지가 허용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강제집행정지결정 즉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②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 ③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 ④ 집행할 판결이 소의 취하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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