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9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9. 집행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채권 전액을 한꺼번에 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 전부가 집행공탁으로 취급된다.
집행공탁은 공탁 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
제3채무자가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 한 경우, 압류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해당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면 피압류채…… ②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 ④ 집행공탁은 공탁 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⑤ 제3채무자가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 한 경우, 압류채권자 이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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