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보전처분집행의 불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에 기재한 다툼의 대상물 표시방법에 의하여는 그 대상물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에 의한 집행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통하여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에 대해서는 그 집행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채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 소유자는 간접점유자로서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로 모순․저촉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이 경합된 경우 선행 가처분채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집행에 관한 이의로 후행 가처분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도 있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진 간접강…… ② 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에 기재한 다툼의 대상물 표시방법에 의하여는 그…… ③ 사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에 대해서는 그…… ⑤ 서로 모순․저촉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이 경합된 경우 선행 가처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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