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6번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6.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2025년 제31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③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 ④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⑤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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